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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4대 4 표결로 오바마 이민정책에 제동

[디지털 중앙] 기사입력 2016/06/23 11:37

연방 대법원이 23일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최대 4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4대 4의 표결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취업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는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 표결이 동수를 이룬 것은 최초이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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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이민 시스템, 결국 개혁될 것"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결국 개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시스템 개혁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될 것이냐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미 대법원이 4대 4의 표결로 최대 400만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민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자신의 새 대법관 지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화당이 당파적 정치를 통해 중요한 문제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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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이민정책 제동건 대법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23일 미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최대 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클린턴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옹호하며 대법원의 결정은 순전히 절차 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대법원의 결정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민자 가정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 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 메릭 갈랜드의 인준을 가로 막아 미국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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