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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한국서 2년 체류하면 '한국 영주권'

 [중앙방송]
기사입력: 04/22/2008 17:07
미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2년을 체류할 경우 ‘한국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2일 외국국적 동포 등이 한국 영주권(F-5)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영주권을 받을 경우 거주 기간과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대폭 사라집니다.

현재는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후 2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했습니다. 또 취업 종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제도 추진은 지난 2006년 6월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한국 영주권’ 제도 계획안을 발표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입니다.

이때는 19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내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한국 영주권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 선진 외국국적 동포들의 국적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현지 출생동포인 2·3세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상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주자격 부여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 국적에 한국 영주권자’가 돼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여, 미 시민권자의 한국 투표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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