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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송민순 전 장관 형사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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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입력 2017/04/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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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법률위원회서 구체적 법률 검토 들어가"

【서울=뉴시스】윤다빈 최선윤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메모를 공개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고발 시점은 이르면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유엔인권결의안 기술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송 전 장관이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언론 유출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송 전 장관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는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회고록에 저를 언급한 게 세 대목이 나오는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돼 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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