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단 요구는 탄핵 사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
탄핵안 의회 통과는 힘들어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FBI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미국 법은 증거 인멸, 증인 살해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 진술,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한 협박 , 공식 절차에 개입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연방의회에서 탄핵이 실제 이뤄지려면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탄핵 결의안에 대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상원은 100명 중 52명이, 하원은 431명 중 238명이 공화당이다. 결국 관건은 민심이다.


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