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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셈법, 추가 낙마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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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입력 2017/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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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진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자에 이어 지명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과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거취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18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사퇴로 논란을 일단락 짓고 강 후보자를 임명한 뒤 청문회 정국을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청와대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해도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권은 안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공세의 고삐를 조일 태세다. 안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면 본격 인사검증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란 계산이다. 야권은 이참에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 수석 스스로가 무결하고 떳떳했다면 과연 안경환 사태를 방조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 그 시작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비롯해 의혹이 있는 모든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요일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야권의 화살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거짓해명 문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전관예우 문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취임 한 달을 넘어 속도를 내고 있는 조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정 동력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삼고초려 끝의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할 만큼 공들인 인사다. 이번 대선 때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공신이란 평가가 많았다. 낙마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이 입을 내상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상태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28일을 전후로 청문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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