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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임원들, 朴재판 조직적 증언 거부···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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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입력 2017/06/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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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前사장, "위증 기소 등 염려" 증언 거부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삼성의 오만함"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0차 재판에서 특검은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명서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빌미 삼아 위증으로 기소되거나 입건될 위험이 있으며 알고 있는 사항은 삼성 사건에서 명백히 밝혀 사안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직 CEO급 임원이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핵심적 증인"이라며 "증언 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직적 행동이자 통일적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 경위를 부인하다가 특검에서 비로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은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진술 번복은 개인 판단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삼성 측 변호인들은 박 전 사장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등 모두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위증죄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은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건에서 누구든지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 측 관계자들은 유독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들 역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와 김재열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등 삼성의 모든 관계자들이 해외출장 등 사유로 증인에 불출석한 바 있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연루된 수많은 형사사건이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전례는 없으며, 삼성 측 행태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26일 증인 신문이 계획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보다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의사가 결정적으로 반영됐기에 이 부회장의 입장을 먼저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해도 그 태도를 지켜본 후 삼성 임원들을 신문해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이 부회장 증인 신문 기일을 갑자기 당기자고 하는데 일방적인 증인신문 변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부당하다"며 "삼성 임직원 증인 신문을 뒤로 미루고 이 부회장을 신문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명인 이 부회장을 먼저 신문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것은 변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황 전 전무 등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이 부회장을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말한대로 황 전 전무 등의 증언 거부가 명백하다면 급하게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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