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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ㆍ전원책의 엇갈린 ‘문재인 정부 40일 총평’

한영혜 기자
한영혜 기자

[조인스] 기사입력 2017/06/22 16:01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40일에 대한 총평을 내놨다.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둘은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먼저 유 작가는 “40일 동안 입법 없이, 새로운 법률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약간은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MC 김구라는 “많은 분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인 것 같다”며 맞장구쳤다.

이어 유 작가는 “똑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이 다르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40일”이었다고 총평했다.

이를 듣고 있던 전 변호사는 “그런데 그 말은 어폐가 있다. 변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전 변호사는 “앞으로는 결론 미리 정하지 말고, 계급장 다 떼고, 받아쓰기 없는 대통령의 3무(無) 회의 결정은 대단해보인다”고 두둔한 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고 진지한 국정 안건이 검토가 되고 취합되고 해야하는데, 그게 (여전히) 아니었다” 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금과옥조가 되는 건 하는 건 여전히 불변이다”며 “대통령의 말에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하는, 토론이 없는 회의라는 점은 여전히 불변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는 “잘한 것도 많다. 대통령 권위보다 낮은 모습 등을 보이는 것, 우리가 평소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원했던 모습을 대통령이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다”며 “낮은 권위 실천이 아니라 권위마저 없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다행히 문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듣고 있던 유 작가는 “실제적인 변화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받아친 뒤 “두 가지를 눈여겨봤다”고 했다.

유 작가는 “첫 번째는 취임 초기에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 (문 대통령은) 공약들을 다 지킬 기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최대한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좋아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인자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입법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없나’는 김구라의 질문에 유 작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며 “진짜 소통은 야당이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해오면,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득을 하는 모양을 갖추고,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소통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보이는데, 묘하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국정기획자문위가 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 등이 언론을 통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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