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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액트 첨부"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DACA 폐지로 '드림액트'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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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9/0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9/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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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드림액트'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시도됐으나 좌절된 드림액트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5일 LA다운타운에서 DACA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드림액트'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시도됐으나 좌절된 드림액트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5일 LA다운타운에서 DACA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
"단일 법안으로 처리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의 부속 법안으로라도 포함시키겠다"
공화의원, 히스패닉 유권자 '등 돌릴까봐'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드림액트'가 또 다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되고 있다.

드림액트(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는 DACA와 같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구적인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5일 DACA 폐지 발표 직후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드림액트 표결 기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액트를 첨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일 법안으로 처리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주요 법안의 부속 법안으로라도 포함시켜 어떻게든 처리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슈머 의원은 이날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한 회견에서 "단일 드림액트 법안이 이달 안에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표결이 이뤄질때까지 드림액트를 다른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드림액트는 지난 16년 동안 시도됐으나 좌절된 법안이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도됐었으나 실패했고, 특히 지난 2013년에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상원은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좌절됐다. 이 같은 과거 처리 과정을 감안하면 올해도 어떤 경로로든 상정될 경우, 상원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림액트에 공동발의자로 동참하고 있다. 또 존 맥케인(애리조나)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하원인데,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의 경우는 DACA 폐지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 이번 DACA 폐지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화당 내부에 퍼지고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치적 제스처도 공화당으로선 뚜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폐지를 발표한 날 "DACA를 합법화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장관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DACA가 위헌이라며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의회에 합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 서열 두 번째인 존 코닌 원내총무는 6일 다음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DACA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닌 원내총무는 DACA 관련 단일법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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