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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구제법안 처리 결국 해 넘긴다

신동찬 기자
신동찬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2/20 21:04

공화당 원내대표 "내년 논의"
민주당 '드림액트' 통과 요구
국경강화 등 절충안 협상중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이 결국 해를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연방상원의 표결 안건 채택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올해는 DACA 법안 처리 계획이 없다고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는 DACA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논의될 것"이라며 "의회는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회 회기는 이번 주까지 이어진 뒤 내년 1월 다시 개원한다. 이번 주에 의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정부 운영 예산안이다. 예산안이 2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는 운영이 정지되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DACA 법안을 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DACA 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표결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 중 자격이 되면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드림액트와 공화당의 요구하는 부분이 담긴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드림액트와 국경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담긴 법안이 마련될 것이며, 현재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악관도 관련 법안 마련에 개입하고 나섰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들은 이날 일부 상원의원들과 만나 DACA 관련 법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국경 강화 방안을 비롯한 이민정책 요구사항들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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