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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항명' 남긴 강원랜드 수사단 사실상 해산…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윤호진
윤호진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6 00:02

직제상 수사단 유지…추가 수사는 중단
부장 1명·검사 2명 공소 유지팀 운영
2·3차 조사 등 2년 수사하고도 사실상 '빈손'
검찰 "권·염 의원, 재판서 유죄 입증할 것"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16일 사실상 해산한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단은 더이상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공소 유지팀만 남게 된다”며 “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사 결과라는 것을 알지만 두 의원에 대해선 재판에서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간 3차례 반복 수사…사실상 '빈손'

강원 정선 사북에 위치한 강원랜드 전경. 김준영 기자

실제로 2년여에 걸친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2016년 춘천지검에서 시작한 1차 조사는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에도 권성동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채용 청탁 배후 의혹이 불거졌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2차 수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본격화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지휘 아래 이번에도 춘천지검이 수사했다. 수사팀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춘천지검 수사팀의 안미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권성동ㆍ염동열 의원과 춘천지검 수뇌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수사단 '항명 사태'…권·염 의원은 구속 피해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양 검사장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확인한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심장부인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지난 4월 현직에 있던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하면서 문무일 총장까지 겨냥한 ‘항명 사태’가 불거졌다. 이 논란은 전직 판·검사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대검의 일반적 수사 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기소 불가’ 의견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그 사이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였던 권·염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했다. 염 의원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영장 심사는 열리지 못했다. ‘방탄 국회’ 논란 속에 권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16일 최종 수사 결과 자료에 권·염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았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수사단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최흥집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총 11명을 채용토록 인사팀장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 권 의원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엔 최 대표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강원랜드 감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케 한 혐의(제3자뇌물, 업무방해)도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을 강원랜드의 사외이사로 지명케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수사단은 염 의원에 대해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회 문방위원의 신분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인 등 총 39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사단은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전모 강원랜드 본부장, 김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호진·최규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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