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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유실' SK건설 책임 어디까지일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7/25 03:15

사고 원인에 관심…"인명구조 등 수습 뒤 정밀조사"
"시공 부실이면 배상 가능성"…7천억원 규모 건설공사보험 가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SK건설이 시공하는 라오스 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명구조 등 시급한 수색·복구작업이 마무리된 뒤에야 면밀한 조사를 거쳐 밝혀질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SK건설에 상당한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재지변으로 불릴 만한 폭우로 댐이 범람하고 유실된 것이라면 SK건설의 책임이 가벼워지겠지만, 설계·시공상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배상 요구와 함께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5일 SK건설과 라오스·베트남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현지시간 23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져 50억㎥의 물이 댐 하류 마을로 쏟아지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SK건설은 사고 직후 안재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현지로 파견돼 라오스 당국과 함께 구조·현장수습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나 라오스 당국 등이 "인명구조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SK건설은 사고 초기 현지언론 등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댐이 붕괴(collapse)했다고 보도하자 "붕괴가 아니라 범람"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댐 상부 일부가 유실됐다"고 바로잡았다.

문제가 생긴 댐은 주댐이 아닌 5개 보조댐 중 1개로, 토사를 채워 만든 흙댐(어스필 댐·earth-fill dam)이며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흙댐이 범람하고 상부 토사가 물에 쓸려 내려가며 유실됐다는 설명이다.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댐이 범람했다면 SK건설의 책임은 최소화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댐은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위나 강도를 측정해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된다"며 "물이 넘쳐 범람한다면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댐이 붕괴할 수 있어 시공사 책임이 가벼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댐 붕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SK건설이 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프로젝트는 SK건설과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제안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설계부터 시공, 구매, 운영까지 모든 책임이 SK건설 등 사업주체에 있다.

이 때문에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발주처인 PMPC는 공사 수행 전 6억8천만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PMPC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 RATCH, 라오스 LHSE 컨소시엄이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뒤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만약 사고의 귀책사유가 시공상의 문제로 결론 난다면 7천억원의 공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아직 불확실해 경우에 따라 SK건설 등 기업 차원의 피해보상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dkkim@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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