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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재정 지원 철회 금지하는 연방 법원 판결 지지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8 15:55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과피터 홈즈 시 변호사는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지원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서 연방정부가 시와 카운티의 연방 재정 지원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미국 제9회 항소 법원 지방 판사의 2-1 판결을 지지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행정부의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애틀의 법과 정의는 살아 있다. 시애틀 시 전체가 이러한 판결을 반기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행동임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더칸 시장은 말하면서, "이번 판결은 시애틀 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으며 시애틀과 같은 포용의 도시들에 대한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시애틀 시와 주 정부가 포용, 기회 및 다양성의 공유된 가치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대통령과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협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민자와 난민이 이곳 시애틀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들이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부당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할 리소스 확보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관할구역이 이민자들을 외면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할 수 없다고 한 9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피터 홈즈 시애틀 시 변호사는 말하면서, "시애틀은 포용의 도시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위협이 있어도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이는 시애틀 시와 트럼프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용의 도시로서 시애틀의 입지를 다지는 노력의 과정

2017년 11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미국 법무부는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내 29개 도시에 서신을 보내 포용의 도시로서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2017년 12월: 더칸시장과 피터 홈즈 시변호사는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보낸 답신에서 포용의 도시로서 시애틀의 입장을 변호했다.

2018년 1월: 더칸시장 은 난민과 이민자를 보호하는 킹 카운티에 대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소환 위협에 대응했다.

2018년 2월: 더칸시장은 시애틀이 이민 세관 집행국(ICE)의 어떠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시장 지침을 발행했다. 시 공무원, 거주민 또는 근로자들에 관한 데이터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 건물 및 장소의 비 공공 지역에 대한 접근 요청 등 ICE의 모든 요청은 현재 시 변호사 사무국으로 전달되고 있다.

2018년 4월: 법무부는 시애틀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과 법 집행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소환장을 새롭게 발행했다. 더칸시장은 시애틀 시의 조치를 옹호하고, 시애틀이 법 집행을 존중한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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