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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김지은의 언행 불일치…무죄 판결의 핵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5 13:43

중요한 것은 김지은씨의 언행 불일치다. 이게 (무죄 판결의) 핵심이다”

피해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선고와 관련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 또 존재했다면 그로 인한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의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받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한 정치인이고 별정직 공무원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은 가지고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업무상 위력은 기존에 미성년자 혹은 지적 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미숙한 사람에게 인정된 범죄였다”며 “김지은씨처럼 성인이면서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무상 위력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버리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노 변호사는 또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게 사실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며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현 사건에만 주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는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시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공개 당시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법정 다툼도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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