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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트럼프, 미국의 힘을 보여주마

신복례 / 사회부 부장
신복례 / 사회부 부장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0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8/08/19 14:10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호기를 부리던 중국이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하기야 이 싸움은 처음부터 중국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였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억 달러로 4분의1 규모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금액, 똑같은 관세율로 보복을 한다해도 절대 액수에서 상대가 되지않는 게임이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때 처럼 한국 기업들을 골탕 먹이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중국인 단체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가동할 수도 있으나 그건 말그대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국 유학생은 죄다 스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저질렀던 중국의 횡포를 그냥 당하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HNA 그룹에 맨해튼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빌딩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HNA는 요구에 따라 빌딩을 매수할 회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첨단기술 분야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학술교류차 미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연구원의 비자발급도 대폭 줄였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악몽이 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지금 미중간의 관세전쟁은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중심에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 글로벌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라는 야심찬 문건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포고를 했다.

그런데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유학생들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외국의 기술 보유자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합작이나 합자 방식으로 끌어들여 첨단기술을 빼왔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 싼값에 곶감 빼먹듯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관행으로 제조업 강국이 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으로선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첨단기술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산업 지배력으로 그 기술을 사서 쓴다는 것은 미국기업 나아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패권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2일 상무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화에 응했다는 발표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무역 전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이 대화를 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나 협상 재개 소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휴가지에서 개최하는 연례 베이다이허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실탄을 거의 소진한 중국이 내부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말에는 유럽연합(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아와 EU의 대미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하며 미국산 콩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세계 최강 군사력, 세계 최대 경제력, 필요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글로벌 통화 달러, 여기에 2013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셰일 오일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내년이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미국이 너그럽던 글로벌 리더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기몫을 챙기려 할 때 사실상 이를 막아설 수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혼자 다 먹으면 배탈나고 나눠 먹어야 뒤탈이 없다'는 옛말도 있는데 이러다 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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