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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33억짜리 아파트 구매···이런 360명 탈세 캔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8 20:01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360명 세무조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6번째 기획 조사
서울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 주 타깃

#. 20대 A 씨는 연 급여 5000만원 수준의 회사에 갓 입사했다. 그런데도 최근 33억원 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 B 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러면서 14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에 대응해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투기 지역에 추가된 서울 동작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된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27일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일부 부동산 경기 과열 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가 이번 조사의 주 타깃이다. 미성년자이면서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가 나타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 지난 4월 151명에 대해 조사에 이은 추가 조치다. 국세청은 “대 자산가 등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탈루 유형 위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장 C 씨는 매년 고액의 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줄고 있는데,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는 6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C씨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거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6번째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모두 1643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중 1548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7일‘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변칙 증여와 세금 탈루를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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