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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핵·미사일 대응할 전략사령부…문 대통령 대선 공약 없던 일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11 08:32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 반영
“핵대응 수단 미리 취소” 비판 일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훈련에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 사일은 400㎞를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 연습용 탄두여서 폭발은 안 했다. 타우러스는 500㎞ 떨어진 창문 넓이의 목표를 맞힐 수 있으며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사진제공=공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담았던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이 무산됐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미사일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전략사 창설에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 “전략사를 창설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략사를 새로 만드는 대신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관련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전략사는 사령부를 경기도 오산 또는 강원도 원주에 두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육·해·공군에 흩어진 핵·WMD 대응체계(옛 3축 체계)를 통합한 뒤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됐다. 기존 공군의 정밀유도무기에 육군의 미사일 전력과 참수부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해군의 잠수함이 전략사의 작전지휘를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작전본부에서 핵·WMD 대응체계를 지휘하며, 합참은 북핵 대응 정보를 수집·평가한 뒤 계획 수립을 총괄하게 돼 있다.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에 나서자 육군도 훈련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을 고려해 지대지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집’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그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전략사를 창설하면 지휘체계가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작전 수행이 불편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관련 연구에서 ‘전략사 창설 필요성은 작고, 창설한다면 공군이 주도해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부 검토에서도 당장 창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전략사의 대안으로 현재 합참 내 북핵·WMD 대응센터의 몸집을 키운 뒤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말고 육·해군 전력이 아직 배치 안 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함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략사 창설을 미룬 데엔 남북관계 변화를 의식한 것도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 당국의 입장에선 작전적 측면과 함께 남북관계 상황 변화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은 “북한이 최근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사 창설 추진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라며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협상을 위해서라도 군사적 대응수단 마련을 미리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주변국 위협 때문이라도 전략사는 필요하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F-35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와 대형 잠수함 도입 등의 능력을 갖춘 뒤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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