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면제에 악영향 줄라…한인 불체자 비율 높아 연내시행 차질 우려

미국 방문 한국인은 연 100만명 시대 돌입

국토안부보가 19일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규모가 2007년 1월 현재 23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한국이 일단 프로그램 가입 자격은 일단 얻었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 비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체자 문제 해소 급선무= 한국의 VWP 가입은 지난 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동안 3%가 넘는 비자발급 거부율로 인해 매년 가입대상 자격을 얻지 못했던 한국은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시킨 이 법안으로 후보에 올랐다.

문제는 이 법안에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연방회계감사국(GAO)에서도 VWP 확대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연내 시행’이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도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불체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2005년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던 부시 행정부가 반대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체자 단속을 천명한 뒤 매년 국가별로 불체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방문 한국인 100만 명 시대=지난 한해동안 관광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102만8303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51만991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입국자의 79%에 해당하는 81만3707명은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학생.

이같은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VWP 시행은 필수적이다.

한국인 방문자는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02년 다소 줄었다가 일년 만에 이전 규모로 돌아왔을 만큼 꾸준히 증가해왔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