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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스크린 상한제 도입할 필요 있다"..독과점 논란 해결되나

[OSEN] 기사입력 2019/04/22 02:21

[OSEN=하수정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영화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오후 박양우 장관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는 국회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몇 % 수준인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기업이 배급 및 상영을 겸업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흥행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상업, 독립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고,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4대 메이저 배급사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해 동시기 개봉작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 우리나라 극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예전부터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면 '스크린 상한제'가 함께 거론됐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영화 한 편이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못하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매번 논란만 되풀이 되고, 명확한 법안이 없어서 해결 방안도 없었다.

박양우 장관은 "영화는 독립예술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나눠서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 한다. 독립예술영화는 문화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산이지만, 시장에 그냥 갖다 놓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정부가 배급, 상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더 커나가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양우 장관은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오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sjssu@osen.co.kr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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