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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사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6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5/15 19:42

노동관계위 "업무 자율적 결정"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사들이 지난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모습. [AP]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사들이 지난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모습. [AP]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연방 노동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긱(gig) 이코노미'(임시직 선호경제)에서 프리랜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Lyft)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였다.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회사 측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우버·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건강보험, 연금 등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앱·플랫폼 노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지난주 뉴욕증시에 데뷔했으나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7%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사상 8번째 큰 공모 규모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으나 투자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실망스러운 IPO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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