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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예산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5/21 15:42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약 10억 달러의 고속철도 예산을 취소하기로 하자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21일(현지시간) 건설 중인 고속철도의 사업 예산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철도국(FRA)은 16일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금 9억2천9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원금은 약 10년 전 의회가 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철도국은 사업이 충분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2년까지 주의 중심부에 있는 센트럴밸리의 농업 중심지를 지나는 철도 구간 공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이런 시한을 맞출 수 없을 듯해 자금 지원을 취소한다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대통령의 국경장벽 계획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이 '녹색 재앙'이라고 표현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공연한 적대감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환경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을 종료할 경우 센트럴밸리와 주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총알 열차' 건설 계획은 전전 주지사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시절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총 연장 837㎞로 계획된 이 고속열차는 시속 354㎞의 속도로 운행하며 포화 상태에 다다른 LA국제공항(LAX) 등 주요 공항과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거듭된 사업 지연과 부동산 소유주와 납세자들의 소송 등으로 비용은 770억 달러(약 91조8천억원)로 치솟았고 완공 시기도 2033년으로 늦춰진 상황이다.

9억2천900만 달러의 지원금은 1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센트럴밸리 구간 공사에 핵심 자금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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