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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재미보는 트럼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간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12 13:02

대중 무역불균형은 오랫동안 '민주당 프레임'
민주 대선주자, 트럼프와 무엇이 다른지 보여줘야
트럼프, 중국견제+지지층 결집+민주당 견제 '1석3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두 국가의 무역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는 이유 중 하나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민주당의 오랜 정책인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를 사실상 가로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2020년 대선 문제: 어떻게 트럼프보다 강한 무역 정책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창해온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으며, 민주당은 의회에서 줄곧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침략자'라고 비판해왔다.
NYT는 "민주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며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및 관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약속해 온 공약을 완벽하게 빼앗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조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노트북·PC·장난감 등 ‘메이드 인 차이나 소비재’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재협상 선언 및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등의 정책도 모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책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무역 정책들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NAFTA 개정안은 미 의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역풍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조치가 취해졌다. 또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전쟁 여파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애매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 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제 트럼프와 자신들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뚜렷한 대안없이 갑론을박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부터 완벽하게 '편취'한 이 정책들은 중국을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 결집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까지 미·중 무역전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1일(현지시간) 투자 노트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2020년 대선 전까지는 소강상태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두 거대 국가 간의 경제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중국산 소비재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올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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