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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조건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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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9/20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9/19 17:44

북미실무협상 재개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8월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3페이지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8월20일 한미연합지휘소 연습이 끝나자마자 북미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미훈련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났다. 그동안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거는 등 적대행위를 해왔었다. 미국의 대화 촉구에도 묵묵부답을 하다가 9월9일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 모교 미시건대학에서 강력히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내년 재선을 앞두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이 없자 불안함을 노출시키고 있는 듯했다.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의 핵심변수는 경제 문제이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핵심 이슈다. 미국은 준비가 됐는데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미협상 재개의 새 조건으로 북한체제 보장 약속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을 충족시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고 했다. 6.30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및 상응 조치를 협상해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상처와 트라우마 경험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체제 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상응 조치(제재 완화와 한미훈련 중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미국이 확인해 주면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이 그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놀랄만한 양보로 북한과 타협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도 같은 생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9월9일 북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북미실무회담을 재개하자고 해놓고 하루도 안돼 10일 북이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대화를 제의한 상태에서 군사 행동은 이해가 안 간다. 대화의 조건으로 양측은 동시에 군사적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맹비난하고 남쪽의 최첨단 무기도입을 비난하면서 한미 두 정부를 막말로 비난해 왔는데 최 부상의 대화 제의는 고무적이다. 비건이 지난 6일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안한 후 북한이 드디어 9월하순 북미실무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미 정상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만나 비핵-평화체제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미실무협상에서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실을 내야 한다. 일단 북미간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돼 3자 정상회담에서 비핵-평화체제구축 이행 로드맵에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

조만간 비건-김명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양측의 요구사항을 놓고 하노이에서 결렬된 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다. 핵심 이슈는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 합의다. 만약 북한이 합의하고 미국도 상응 조치에 합의하면 북미고위급 회담개최 후에 금년 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의 재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김정은위원장의 통치능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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