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7.0°

2020.08.10(Mon)

[독자 마당] 공직자의 도리

윤천모 / 풀러턴
윤천모 / 풀러턴 

[LA중앙일보] 발행 2019/09/20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9/19 17:53

도리란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머물러야 할 예·의·염·치의 영역이다. 법은 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넘지 말아야 할 가시적 경계선이다.

법은 도리의 범주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하지만 타인이나 공동체에 폐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절제를 요구한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이는 법이 도리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그 언행으로 폐해를 유발하여 실질적, 가시적 결과에 이를 때만을 규정함으로 범법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도리를 어긴 것만으로도 그 자질이 훼손되었음은 확실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통령 등은 국리민복을 위해 맡겨진 임무를 공복의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고용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용인일 뿐이다. 그들에게 정해진 직무를 규정에따라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지고, 권한의 행사는 맡겨진 공적 업무에만 한정된다. 하지만 일부는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해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용함으로써 임무에 대한 배임,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배신, 범법 행위 등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들어 인간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맡겨진 업무의 단순한 기계적 수행만이 아닌 정의, 양심, 성실, 공정, 희생의 가치구현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고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의하게 사욕을 채우고 자기영달을 위해 법,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당사자들의 자각과 함께 국민들의 바른 선별과 감시가 더해져야 한다.

관련기사 독자마당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