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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한국이 더 내길 원해" 美, 방위비 협상전 공개 압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0/20 01:08

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알리며 공개 촉구
"분담금 넘어선 한국 측 공여 감사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더 기여해야 한다고 밝혀"
공교롭게도 미 대사관저 침입 이후 발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AFP=연합뉴스]





오는 22~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2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SMA 회의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한국의 “더 많은 기여”라고 못박았다.
국무부는 네 단락에 걸친 설명에서 이번 SMA 협상에 임하는 미국 측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한·미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강력하고 필수적인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the President)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can and should)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의 동맹 기여분은 고맙지만, 우리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여를 원한다는 직설적 요구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특히 ‘SMA에 국한되지 않는 한국의 기여’를 놓곤 한국 측이 강조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국이 미국 기업을 돕는 대표적 '기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지난 10년 치 미국산 무기구매 내역과 향후 3년간 무기구매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무기구매 내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SMA 첫 회의에서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더 많은 기여’라고 공언한 건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별개’라는 미국 측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는 또 “미국의 전지구적인 주둔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지워지는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미국의 주둔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다른 동맹ㆍ파트너들은 이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과 진행 중인 SMA 협상이 향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을 시사한다. 한국이 '시범 케이스'가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SMA의 성격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규정해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얻는 군사적·국제정치적 효과를 무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우상조 기자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공교롭게도 18일 서울에서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벌어진 날 발표됐다. 이날 낮 대학생 등 17명이 서울 중구 대사관저에 난입해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는 주권침해” 등을 외쳤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시간상 침입 사건 이후에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미 국무부가 침입 사건을 보고받고도 미국의 인상 요구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낸 모양새가 됐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는 한국 측 신임대표인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기재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정 대표는 정부 내 손꼽히는 재정·금융전문가라고 한다.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중동 이슈에 전문성이 있는 안보 전문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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