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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모병제, 실현불가능…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하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08 20:35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모병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라며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이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 그래서 '여성 희망 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여군 실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어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라는 것이다. 이어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보다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여성 희망 복무제'와 더불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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