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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 법률 우리만이 판단”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 반격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19 07:06

관영 매체들도 홍콩고법 비난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禁蒙面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가 19일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1997년 2월23일 8차 전인대 상무위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특구의 법률로 승인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기본법에 부합한다”며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은 행정장관과 특구정부의 관할권을 약화시켰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홍콩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을 반박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홍콩 경찰의 질서 회복 작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홍콩은 중국과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으로,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중국과 서방 사이 큰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설을 썼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복면금지법에 제기된 위헌소송과 관련, “복면금지법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공공 안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며 “홍콩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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