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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결국 기능 정지…사무총장 '해법 모색할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12/10 10:00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결국 정지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국의 경우 상소 기구 부재에 따른 중간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WTO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소 기구는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이날부로 종료하면서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무역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11일 0시부터는 위원이 1명밖에 남지 않아 심리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사태에 WTO는 꺼져가는 상소 기구의 '생명'을 되살리고자 지난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반 이사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해왔다.

WTO는 현재 상소 기구에 계류된 무역 분쟁 가운데 심리 절차가 시작된 3건 만이라도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반대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고 회의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종료했다.

결국 WTO는 164개 회원국이 모이는 일반 이사회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출범 24년 만에 상소 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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