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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해외금융자산 신고 규정 강화 영향…영주권·시민권 포기 땐 ‘국적포기세’ 내야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2/11 18:10

연소득 16만8000불 이상
순자산 200만불 넘어도
고민하는 한인 많이 늘어

#자녀 유학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모씨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한미 양국 조세 당국의 금융정보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해외금융자산(FATCA)과 해외금융계좌(FBAR)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으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상담했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납부 소식에 망연자실해 했다.

#영주권자인 김모씨도 FATCA와 FBAR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난 수년간 한국 국세청(NTS)이 시행해 온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미국도 한국도 머물기 불편한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그의 담당 CPA는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고 NTS에 자진 신고후 그에 합당하는 처분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깐깐하게 진행하면서 국적포기세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양국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 폭탄 규모를 가늠해야 하는 처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KACPA)의 한진성 회장은 "양국 조세 당국의 해외금융자산 보고 규제와 미보고에 따른 벌금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적포기세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보고로 인해서 한국에 머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적 포기자는 1019명으로 2008년 1분기의 123명보다 8배 이상 늘었다.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자의 전 재산을 국적 포기 시점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게리 손 CPA에 의하면, 시민권자 또는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TR)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만8000달러 (2019년 기준)를 초과한 경우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Net Worth)가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이다.

국적포기세는 국적 포기일 하루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전 재산을 처분한다는 가정해서 양도소득을 산출한다. 이 양도소득에서 면세 금액인 72만5000달러 (2019년 기준)를 넘는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IRS)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 포기절차(Form 8854 제출)를 완료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소득 산출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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