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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무효' vs '최악의 악몽'…트럼프 탄핵심판전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01/18 16:07

트럼프 법률팀·하원 소추위원단 의견서 각각 상원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18일 본격적인 공방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과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오후 상원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구두변론을 앞두고 일합을 겨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정적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와 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상원에 보낸 6쪽짜리 답변서에서 "탄핵소추는 미국인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2016년 선거 결과를 뒤집고 올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뻔뻔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는 헌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며 "(탄핵 사유인) 중범죄나 비행은 차치하고 어떤 범죄나 법 위반 혐의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원은 모든 선례와 공정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민주당이 증명한 것은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탄핵안 기각을 요청했다.

법률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조사 언급이 정당한 것이었으며, 통화 상대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탄핵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특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부 심사과정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제출한 111쪽짜리 의견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기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최악의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또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임을 입증한다. 남은 유일한 문제는 상원이 헌법 창시자가 부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탄핵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위법행위는 국가와 법치주의에 즉각적 위협임을 보여준다"며 "상원이 유죄를 선언하고 직에서 물러나 공직을 맡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류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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