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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트럼프 2조달러 효과는? 오바마는 GDP 1.1~3.1% 늘렸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3/25 16:19


미 역사상 최대 경기부양 패키지가 마련됐다.
2조 달러는 지난해 GDP 기준 9% 남짓된다.
오바마 패키지는 5% 정도로 당시까진 사상 최대였다.
미 GDP를 연도별로 1.1~3.1%까지 증가시켰다.
세계 최대기록은 2009년 중국 패키지…

또다시 미국 역사상 최대 경기부양이 시작된다. 빠르면 올 2분기부터 재정 마중물이 투입된다.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를 조만간 통과시킬 움직임이다. 25일(현지시간) 의회 내에서 2조 달러(약 2460조원) 부양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의원들 사이 흥정이 이뤄지고 있다.익숙한 풍경이다. 2008년 위기 때도 경기부양 패키지가 미 의회의 정치미로를 통과하는 데 며칠 걸렸다.
실업수당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를 마련했다.





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현재 최대 쟁점은 실업수당이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4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깎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진보진영 대표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이 실업수당을 삭감하면 부양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업수당은 정파적으로 첨예하다. 보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실업수당을 많이 주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근로 장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선 영양 만점이다. 경제분석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실업수당 1달러를 쓰면 국내총생산(GDP)은 1.6달러 정도 불어난다. 약 60% 재정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상당히 효율이 높은 마중물인 셈이다.
경기부양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경기부양 1달러의 효과, 단위 달러)

●푸드 스탬프 1.73
●실업수당 1.63
●인프라 투자 1.59
●근로세 일시적 감세 1.28
●법인세 감세 0.3
자료: 무디스애널리틱스


2조 달러면 얼마나 큰거야?
미 의회가 2조 달러 패키지를 통과시키면 미국의 경기부양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기존 최대 경기부양은 2008년 7600억 달러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 GDP를 기준으로 하면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경기부양이 최대였을 것이란 주장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경기부양 규모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1929년 국민총생산(GNP)이란 개념이 처음 개발됐다. 그 바람에 대공황 시기 미국의 GDP 데이터를 구하기 쉽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2차대전 이후를 기준으로 2008년 버락 오바마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최대로 봤다. 당시 부양 패키지는 2007년 GDP의 5% 남짓이었다. 도널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패키지는 2019년 GDP의 9% 남짓이다.

미국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GDP 기준 최대 경기부양 기록은 중국이 갖고 있다. 2009년 중국은 4조 위안을 쏟아부었다. 2008년 기준 중국 GDP의 12.5% 정도였다.
얼마나 효과 있을까?
경기부양 효과 또한 논쟁거리다. 서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주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정파적인 주장이 대부분이다. 보수 진영은 효과가 작다는 주장을, 진보 진영은 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온갖 데이터를 동원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9년 76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실업률을 눈에 띄게 낮췄다.





미 전문들은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서 균형을 그나마 유지하는 미 의회 예산처(CBO) 분석을 기준으로 삼는다. CBO는 오바마 부양 패키지가 2년 가까이 집행된 직후인 2011년 1분기까지 효과를 살펴봤다.

CBO는 “경기부양 패키지 때문에 실업률은 0.6~1.8%포인트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률은 “연간 GDP의 1.1~3.1% 정도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기부양,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

CBO의 2011년 분석치를 그대로 올해 트럼프 패키지에 적용해선 안 된다. 트럼프의 패키지엔 전례가 거의 없는 성인 1인당 현금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이 들어 있다.

오바마의 2009년 패키지에도 저소득층에 400~600달러를 주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현금 지급은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오바마를 능가한다.

특히 실업수당의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하다는 무디스 분석을 보면, 현금 1200달러의 효과도 클 가능성이 있다.
올해 미 경제는 2분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것으로 예측됐다. 월가 투자은행 등은 1분기 성장률(연율)은 0.4%에 그친 뒤 2분기엔 마이너스 6.5%까지 곤두박질한다. 3분기부터 성장률 하락 흐름이 둔화해 마이너스 1.9%를 거쳐 4분기 4%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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