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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공수처=최악의 시나리오…한국판 두테르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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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15 09:49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중앙포토·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한국판 두테르테가 되려고 하나"라고 일침을 놓았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공수처의 조합은 상상 가능한 것 중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아마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가 행여 공수처랑 엮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판에. 뭐하러 한국판 두테르테가 되려고 하는지"라고 꼬집었다.

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자 추천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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