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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대학 등록금 돌려준다" 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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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16 05:52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육위는 16일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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