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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트럼프 선거 불복 발언…11월3일 이후 무슨 일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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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25 15:34

트럼프 "대선 후 무슨 일 있을지 봐야"
선거 당일 이후 개표 중단 소송 가능성
취임식까지 결정 안되면 펠로시 대행
NYT "군 동원하면 고위 장성 줄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동안 선거에 지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PA=연합뉴스]





이번 선거에 지면 승복하지 않을 거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금 여기서 대선 이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본인이 승리할 때만 대선이 합법적이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우편) 투표용지에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한 대사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11월 3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전망이 나온다.

#시나리오 1: 개표 중단 소송
이처럼 우편투표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이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경합 주에서 당일 이기는 것으로 나오면, 우편으로 온 투표용지를 더는 열어보지 않게 할 거란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트위터로 "선거 결과는 며칠, 몇달, 몇 년 뒤가 아니라 선거 당일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당일 자정쯤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면 곧장 승리를 선언해 버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나리오 2: 대법원으로 가는 재검표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이든 승복 발표를 하지 않고 재검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재검표로 갈지, 안갈지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의 몫이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전체 득표수에선 앞서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 패했다.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중단을 결정하자 승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시나리오 3: 의회에서 재검표 실시
하지만 정치적 개입을 꺼린 대법원이 이번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공은 의회로 넘어가고 재검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은 상원의장을 함께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끈다.

그럼에도 아무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1876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새뮤얼 틸든 민주당 후보와 러더퍼드 헤이스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당시 대선에선 3개 주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 다른 2개의 선거인단 확정 명부를 의회에 냈다.

결국 당선자를 정하지 못한 채 혼란만 커졌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에야 양당 합의를 이뤘고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만약 이번에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법에 따라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직 대행이 될 수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시나리오 4: 트럼프의 군 동원 가능성
1876년에도 그랬듯, 선거가 끝났는데도 당선자가 안 나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시위가 격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군 지휘부 내에서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시위 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국방부 내에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다음 대통령의 취임식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다.




마크 밀리 미 합찹의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들에게 서면 답변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군이 아닌 법원과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AFP=연합뉴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하원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서면 답변에서 "미군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원칙을 굳게 믿는다. 선거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법에 따라 미군이 아닌 법원과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하란 명령이 내려오면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NYT는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빌려, 그런 상황이 닥칠 경우 밀리 합참의장을 시작으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사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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