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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석수 배정 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계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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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10/17 08:00

의석수 산정·예산 분배 위한 인구집계 활용 놓고 논란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는 계획을 심리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하원 의석수 산정에 사용되는 인구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의석수 산정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맞서 20여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저지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내달 30일 심리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연방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 미 헌법상 각 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정한다.

그러나 뉴욕 등 20여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의석수 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WP는 정부 계획과 관련, "전례 없는 제안"이라며 "정치 권력과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회지 주에서 시골로 이동 시켜 공화당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은 진보 성향 민주당이, 시골 지역은 보수 성향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WP는 만약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내달 말에는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의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가 된다면서 이 사안은 인구조사가 당파적 싸움의 중심으로 변모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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