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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보수대법원' 손질 시사…'당선시 법원개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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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10/22 12:34

법원개혁 첫 구체언급 "180일內 권고안 제출"…상원 법사위, 배럿 인준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가세로 연방대법원 보수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상원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 당선될 경우 현재 9명인 연방대법관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선된다면 내가 할 일은 학자,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법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180일 안에 제시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CBS가 25일 본방송에 앞서 이날 일부 공개한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그것은 대법원 재구성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이 토론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위원회가 내놓을 권고안을 보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배럿 후보자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연방대법원 재구성을 시도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트럼프 진영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러다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법원 재구성 신봉자는 아니지만, 그 전체 이슈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해 연방대법원 개혁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지난주 ABC뉴스 타운홀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고 "공화당이 얼마나 서두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내세운 배럿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차기 대선 승자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oneybee@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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