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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까지 등장한 ‘총선무효’ 첫 재판…재검표일도 못 정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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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3 06:55



민경욱 전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지만 재검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검표 관련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검증기일도 정하지 못한 채 재판은 종결됐다. 양측은 PPT까지 진행하며 4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 여 만에 처음 열렸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줄곧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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