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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반격 "수사지휘권,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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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5 22:37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가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작심한 듯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尹의 위법?부당 VS 秋의 적법?필요?긴박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지휘권 발동”이라며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다시 맞받아친 것이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수사지휘권 발동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감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서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원사격 나선 심재철 “상식 밖 일”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추 장관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던 심 국장은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데 대해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건 상식 밖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 정치인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를 통해서 보고 되는 것이 통상 관례”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다.

秋 “尹이 정치의 늪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검찰총장이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고 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을 응원하는 화환을 대검찰청 앞 인도에 방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서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 관련) 개인 소신이나 앞날 준비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내일 당장 정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지난 페이스북 활동도 언급된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다발과 간식 사진을 올리며 “그저 꽃다발, 간식도 아니다. 저 개인을 위한 선물도 아닐 것이다.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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