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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靑수석 "朴 부양책이 올린 집값, 文정부가 떠안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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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8 06:10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가구 분할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을 지목했다.

최 수석은 2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 혼란 등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면서 매수 수요들이 보류하거나 줄어든 데 따라 전세 시장이 늘어났다"며 "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4~5년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한 것"이라며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집값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그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간 데 대해선 거품을 빼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가격 문제로만 보는 건 매우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공공임대 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도 집을 주거수단으로, 가정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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