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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는 秋의 무리수···정작 한일이라곤 尹 압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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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13:02 수정 2020/11/27 14:07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추 장관은 항상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일은 윤 총장을 압박해 온 것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인사권부터 휘둘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등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 모두 차례로 좌천시킨 겁니다. 그렇게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주변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측근 검사장의 친형까지 말이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채널 A 사건과 라임 사건 등에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고 감찰과 조사 지시는 지난 한 달 간 네 차례 했습니다. 사실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발동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추 장관이 취임하기 전 2005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에 명분이 분명하기라도 했죠. 법무부와 검찰의 상호 관계를 위해 잘 쓰이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한 사람을 향해 두 번이나 발동한 겁니다.

윤 총장의 의혹이 그만큼 확실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윤 총장 부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고 밝혀졌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다면 법원이 통째로 기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에 여권 의원들이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에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쌈짓돈'이 '50억'에 이른다고 단정짓기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열람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충수가 돼 법무부와 청와대, 다른 여당 인사들의 특활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대검찰청으로 평검사 2명을 불쑥 보내 윤 총장을 감찰 및 대면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죠.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도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인사 등 다른 사안도 부정적인 평가가 8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 장관의 무리수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요? 모든 게 애초부터 이미 ‘계획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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