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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심판 준비착수…'퇴임대통령 탄핵은 위헌'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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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21/01/26 15:28 수정 2021/01/26 15:47

공화 주장에 심판 진행여부 놓고 첫 표 대결…공화선 5명 빼고 반대
WP "현재로선 트럼프 책임 묻기에 불충분"…의원들 배심원 선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은 상원이 26일(현지시간) 의원들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재판장 선서를 하고 심판 절차를 주재했다.

이어 의원들은 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선서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들은 검사,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양당 논의에 따라 리히 의장대행이 주재자로 결정됐다.

민주당 하원의 소추위원들은 전날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송부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심판 절차는 내달 8일 시작되는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 폴 의원은 선서 후 곧바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의 슈머 대표는 퇴임 후에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상원은 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묻는 절차 투표에 나섰다.

양당의 첫 표 대결에서 재판 개최에 찬성 55표, 반대 45표가 나와 폴 의원의 주장은 기각됐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단지 5명만 민주당에 동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밋 롬니, 밴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팻 투미 의원이다.

CNN은 폴 의원의 주장이 당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었지만, 절차 투표는 "이번 재판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CNN은 상원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아마도 그가 전직 대통령 탄핵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양당 각각 50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동조해야 한다.

WP는 "이 절차 투표는 의사당 공격을 선동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현재로선 충분한 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z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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