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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만에 서울시장 복귀…서울시정 대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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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21/04/07 07:21 수정 2021/04/07 10:00

'35층 제한' 수정 가능성…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불투명 정책 추진시 與 장악한 시의회·구청장단과 마찰 불가피

'35층 제한' 수정 가능성…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불투명

정책 추진시 與 장악한 시의회·구청장단과 마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시청팀 = 7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도시 계획은 근간부터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 1순위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 추진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s://youtu.be/73_k5XN65pE]

◇ 5년여간 시장 경험…'스피드 주택 공급' 추진

오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당선으로 서울시장 3선째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 4년을 마치고 재선까지 성공했으며, 2011년 8월 사퇴 전까지 도합 5년 2개월 가까이 시장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풍부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강조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억제로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걸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천호 공급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 수립된 '아파트 35층 제한' 원칙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 후보는 또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 재건축 사업 '모아 주택'을 도입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아울러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을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 내 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민주당 장악 시의회·구청장단과의 마찰 불가피할 듯

다만 오 후보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주택공급 공약의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잡았으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즉 연임을 전제로 공약 실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후보는 필요한 재원을 올해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다고 했지만, 추경안 등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오 후보의 과거 재임 시절 서울시의회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11명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은 실패한 시장"이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회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오 후보의 정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 당장 서울시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정치 지형에 관해 오 후보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의원·구의원들은 '생활 시정'을 하고, 각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 중단 가능성

박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광장의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동쪽 도로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완료돼 지난달 6일부터 서쪽 도로가 폐쇄되고 동쪽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시작됐다. 이어 시는 5월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광화문광장은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당시 조성한 곳인데다가 현행 재구조화 방향에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 후보는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이라고 비판했다.





limhwasop@yna.co.kr, mina@yna.co.kr,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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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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