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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칼 휘두르는 트럼프 정부 지난해 1000곳 블랙리스트에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7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8/08/06 18:49

'경제적 사형선고' 남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 국가들에 대해 제재(sanction)를 너무 많이 발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적 수단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려 하다 보니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글로벌 로펌 깁슨 듄의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 한 해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과 단체가 1000곳에 달한다며 제재가 미국의 첫 번째 외교정책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북한 핵 개발 자금의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하는 '역대급' 제재를 단행했으며 같은 달 북한 외에도 콜롬비아, 리비아, 콩고가 마약과 원유 밀거래, 소년병사 모집과 성범죄 의혹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파키스탄, 소말리아, 필리핀의 테러단체 추종자들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구성원들에게도 제재가 쏟아졌다.

지난 2001년 9.11테러 후 잦아진 미국의 제재는 과거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처럼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를 주로 겨냥했다. 그러나 요즘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깁슨 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단체 1000곳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 추가된 제재 대상보다 30%나 많다.

깁슨의 한 관계자는 제재를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표현하면서 "사전통지도, 사법적 검토도 필요 없고 효과도 신속하니 어느 정부든 제재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제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할 경우 오히려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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