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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 심리 다시 할 듯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18:28


'부랑인 수용시설'이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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