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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1만장 주문 일방 취소, 값 올려 다른데 판 업체 적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2/16 20:38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 점검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예컨대 A 회사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한편 신종코로나에 따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과 관련해 김 사무처장은“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신종코로나 관련 소비자의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서는 원칙적 얘기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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