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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유재산 말할때 아냐" 이낙연 비판한 박용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1/05 19:15

"비리 방지 위한 3법 국회 통과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유치원과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자 붙은 교육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됐는데 이게 뭔가. 이런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에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유은혜 장관이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돼서 다행이다. 1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다면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에)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솔직히 불철저했던 부분이 있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등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계획을 소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을 횡령죄로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막기 위한 규정과 정부에서 구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유치원 설립자(이사장)가 원장을 동시에 맡은 경우 이사장이 자기 자신을 '셀프징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사장은 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도 찬성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법이 개선하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법안 마련을 핑계로 '침대축구'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시간 끌기는 안된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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