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84.0°

2019.10.21(Mon)

교사 폭행?성폭력 학생 퇴학 가능…교권침해 줄어들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0/07 19:26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중앙포토]





지난 7월 장난으로 교사의 머리를 때린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정학) 10일’의 처벌만 받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은 “2만원을 줄 테니 선생님을 때려보라”는 친구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폭행을 제안한 학생에 대한 징계도 정학 10일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솜방망이 대응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피해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도 갖는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초?중?고 교장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고려하고,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도 등을 파악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 결정할 수 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퇴학은 한 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렸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1회 발생만으로 전학?퇴학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해당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송비도 자비로 감당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 처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당한 횟수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1만5103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46건에서 2018년 2244건으로 줄었지만, 상해?폭행은 86건에서 165건으로, 성희롱은 80건에서 164건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