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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잘해 달라” 최근 5년간 고교 교사 금품수수 12억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0/07 21:0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지난 2015년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평가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학부모의 카드를 이용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현금도 챙겼다.

A씨처럼 최근 5년간 고교 교사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액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교사의 경우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당락을 좌우하는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당사자라 금품 수수가 입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2014~2018년 초?중?고 교사 금품 비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사의 금품 수수 비위는 총 151건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억426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4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3건), 충남(17건), 부산(15건), 광주(13건)의 순이었다. 현금 외에 항공권, 태블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 모바일 포인트를 준 사례도 있었다.

금품수수 비위는 대입과 직결된 고교에 집중됐다. 전체 비위 건수(151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8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는 49건, 중학교는 36건이었다. 적발 금액의 91%에 이르는 12억1983만원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고교 교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부를 잘 써주는 등 입시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고교 교사는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학생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교사의 금품 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층 심각하다”고 말했다.

교사 금품 수수의 적발은 늘어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품 수수 적발은 2014년 18건에서 2018년 42건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54.2%, 84건)은 감봉?견책?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계속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부실한 관리가 교사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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