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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짓는데도 주택 부족 여전히 심각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2 부동산 1면 기사입력 2019/12/11 14:08

가주 신규주택 건축 허가 턱없이 모자라
지금보다 2~4배 더 지어야 수요 충족
로컬정부, 적극 관련 규정 완화 나서야

가주의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규주택 건축이 예상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의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규주택 건축이 예상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주택시장에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주택 건축 허가신청 건수도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정부와 민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가주 전역에 필요한 신규주택 수는 최소 180만 가구에서 350만 가구 사이로 추정된다.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와 카운티 정부 등 로컬 정부 차원에서 관련 허가를 지난 수년 동안 승인했던 건수보다 2~4배 정도 더 많이 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주택 허가 승인을 늘리는 대신 대부분의 시·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한 신규주택 허가 건수 목표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 데일리뉴스가 9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대부분의 시와 카운티에 모든 소득 수준에 적용되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조닝과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법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말까지 전체(538개)의 3%에 해당하는 15개 로컬 정부만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신규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지역 주택 수요평가(Regional Housing Needs Assessment·약칭 RHNA)’에 따라 진행해야 할 신규주택 건설 목표치에 가주 전체 시와 카운티 로컬 정부의 97%가 미달한 상황이다. 로컬 정부 3개 중 2개는 목표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로컬 정부는 수입 별로 구분한 4개 범주인 극빈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중간 이상 소득층 모두에서 목표치보다 처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주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주 내 지역 정부의 22%만이 저소득층용 신규주택 건축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 반면 상위 소득층 신규주택 개발은 목표치의 45%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균형은 향후 10년 동안 신규주택 건축이 3배 정도 늘 것으로 보이는 남가주에서는 오히려 만성적인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사를 담당한 남가주뉴스그룹(SCNG)이 작성한 평가서를 보면 건축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주 전체 시와 카운티 정부 가운데 6분의 1만 A와 B 성적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낙제점인 D나 F를 기록했다.

데이비드 치우 가주 하원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위원장은 “그 같은 숫자가 바로 가주가 왜 역사상 최악의 주택위기를 겪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단순명료하게, 우리가 충분한 주택을 짓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바인 소재 주택건축 전문상담인 존 번스는 가주에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와 카운티에서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추가되는 노동자가 머물 충분한 주택을 위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과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반성장 기조가 다수의 로컬 정부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재당선을 위한 핵심 요소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와 카운티 로컬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RHNA 목표치는 상승하는 건축비, 노동력 부족, 노후한 인프라,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입장이다.

로컬 정부 관계자 상당수는 주택 부족 현상을 실감하고 있지만 가주 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시킨 끼워 맞추기 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신규주택 건축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결과는 더 끔찍하다고 치우 의원은 경고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노동력과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수만 명에 달하는 가족이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비용에 할애하면 결국 나머지 돈으로 식료품과 의료비, 교육비를 감당하며 더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주택 건축 목표치에 미달해도 별다른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제재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련 가주 법률이 허술한 점도 문제다. RHNA 목표치 달성에 대해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로컬 정부 차원에서는 개발 계획과 관련 규정만 마련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규주택 건축 문제는 개발업체의 의지에 따른 문제라며 로컬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관련 규정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신규주택 건축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위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로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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