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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시공사 도급공사비 인상 길 터준 입찰지침 변경 이유는?

김미정 기자
김미정 기자

기사입력 2020/04/05 22:2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10일 예정된 입찰마감일을 1주일 앞두고 입찰지침을 변경 완화했다.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입찰지침 변경 완화 내용이 담긴 ‘입찰지침서 질의 회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그러나 반포 3주구 조합의 이번 결정은 향후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인상의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조합원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리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와 조합원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입찰지침변경 논란을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입찰지침 변경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자 검토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입찰지침을 이사회에서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와 서초구의 공공관리제를 무시한 행위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적 다툼 중에 있는 소송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반포3주구 조합의 입찰지침 변경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반포3주구 이사회 개최 시 회의 안건을 담은 책자(제공-조합원)

지난 3일 반포3주구 이사회 개최 시 회의 안건을 담은 책자(제공-조합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7월 반포3주구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입찰보증금 50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추가 가압류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특정 건설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란 지적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S사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합의 입찰지침 변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포3주구 시공권을 노리는 S사는 자사가 시공하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3.3㎡당 도급공사비를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대비 약 10% 인상한 580만원대로 올려야 하는데 반포3주구 도급공사비 상한가(3.3㎡당 542만원)가 걸림돌로 작용,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변경총회가 쉽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에게는 “반포3주구 공사비 역시 ‘래미안원베일리’ 수준으로 인상될 것임”을 홍보하고 반포3주구 입찰에는 “공사조건을 맞추지 못해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포3주구의 입찰지침 변경 완화가 절실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건설업계에는 오래전부터 S사가 반포3주구 조합에 입찰 지침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조합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입찰 지침을 사실상 완화해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반포3주구 조합이 S사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한편, 익명의 한 조합원은 “향후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인상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쟁중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등 수렁에 빠지는 상황을 조합이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의 특정 시공사 감싸주기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타 시공사들 사이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며 “또한, 공사 본 계약 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이 시공사 편에 설까 봐 걱정이 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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