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55.0°

2020.11.25(Wed)

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 대폭 뛴다…서민들도 보유세 폭탄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6 22:38

국토부 27일 공청회, 3개 로드맵 발표
당·정, 90%까지 올리는 방안 유력 검토
유형과 가격에 따라 속도는 조절하기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린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고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대폭 뛴다.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15년에 걸쳐 80~10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및 땅의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 올릴지를 담은 계획안이다.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여러 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을 총괄한 국토연구원은 공시가를 시세 80%, 90%, 100%까지 올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집과 땅의 공시가격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모두 오른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등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려 왔다.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분류되는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았다.



국토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현실화율 인상 3가지 시나리오.






시장 충격을 고려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했다. 당·정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현실화율 90%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안에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가격대별로 달성 기간을 달리했다. 90%를 전제로 할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부터, 9억~15억원의 아파트는 2027년부터,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로 오른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안 중 한 가지를 정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확정ㆍ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80~100%까지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에 의뢰한 결과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84㎡)를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공시가가 현실화율 90% 되면 보유세는 669만원으로 올해(297만원)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